경찰청장 대행 "개정된 형소법 안착에 만전…후속조치 TF 운영"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사소송법 체계가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확충, 제도 정비 등 필요한 과제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72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라는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경찰 수사에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짚었다.

그는 "범죄의 양상이 날로 지능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 일상을 온전히 지켜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경찰은 책임에 상응하는 수사 역량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직무대행은 특히 "외부 전문가 중심의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를 통해 수사 제도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알렸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개혁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국민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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