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가습기살균제 배상 체계 전환…기후부, 피해자 의견 청취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만나 배상체계 전환에 따른 시행령 개정내용, 향후 배상체계 전환 추진계획 및 준비일정을 공유했다.

기후부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는 10월8일부터 시행 예정인 배상체계 전환을 안내하고 피해자들의 질의·요구사항을 듣기 위해서다.

기후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에서는 손해배상금 결정기준 및 항목, 계속치료비 신청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자 분담금 산정식 등 법률 위임사항 및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다.

정부는 배상 심의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배상지원단(3과 17명 정원)을 구성하고 예비비 편성을 통해 배상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위자료 금액 등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배상심의위원회 검토·심의를 거쳐 배상기준 및 배상액 산정 형태로 공개한다.

시행 이후 구성될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기준을 심의·의결하면 구제자금운용위원회는 배상재원 추계를 통해 기업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예정이다. 정부출연금과 관련해선 내년 예산편성 절차가 진행 중이며 연내 국회에서 확정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손해배상 착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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