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한 선관위 특검, 변협에 특별수사관 추가 추천 요청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특별수사관 추가 추천을 요청하며 특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8일 변호사 회원들에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수사관 적임자 추천 및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특별수사관 적임자를 추가 추천한다는 내용으로, 공문에는 다음 달 1일까지 지원이나 추천을 받는다는 안내가 담겼다.

특검법에서 정한 특별수사관 정원은 최대 70명으로, 특검은 법상 허용되는 최대치까지 수사 인력을 확보할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28일 특검보 후보자 10명을 추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요청을 받은 대통령은 5일 안에 특검보 5명을 정해야 한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다음 달 4일까지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및 경찰 등 수사인원 60여명을 배치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28일 기준 파견 검사 3명, 특별수사관 5명, 파견경찰관 6명이 근무 중이다. 검찰에서는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진세언(사법연수원 41기) 부부장검사, 구재연(변호사시험 3회) 검사, 구승기(변호사시험 1회) 검사가 파견된 상태다.

기존 수사 기록 확보와 인계 작업에도 착수했다. 같은 날 특검팀은 합수본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기록과 압수 증거물 일체를 특검 사무실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오는 31일 합수본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기록을 토대로 향후 수사 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 18일부터 20일간의 준비 기간에 들어갔다. 파견 공무원 요청과 더불어 신속한 특검보 인선에 주력해왔다. 공식 출범일은 다음 달 7일부터지만, 특검팀은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고려해 그 전에도 필요하다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선관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및 승진 ▲투표용지 인쇄율 축소 등 총 1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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