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재정지출 1005조…나랏빚 1734조, GDP比 49%[2027 예산안]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 재정지출을 10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적극적인 재정투자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되 내년 이후 지출 증가 속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후반대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는 앞으로 4년간 300조원 이상 불어나 1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실질경제성장률 2%를 전제로 하고 반도체 호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상황까지 감안해 지출 증가율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에서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도별로는 내년 820조9000억원, 2028년 894조6000억원, 2029년 957조4000억원으로 증가한 뒤 2030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77조3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8.4%다.

다만 지출 증가 속도는 내년을 정점으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본예산 대비 12.8%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2028년 9.0%, 2029년 7.0%, 2030년 5.0%로 축소한다.

정부는 내년에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정여력을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대응 등에 집중 투입한 뒤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으면 총지출 증가율을 점차 '연착륙'시킨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호황이 현재 수준으로 계속된다는 전제를 깐 것도 아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중기 재정전망과 관련해 "현재의 반도체 세수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제할 수는 없다"며 "국세수입은 2028년부터 3%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전제를 깔고 총지출 증가율을 9%, 7%, 5% 수준으로 연착륙시키면서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 390조2000억원에서 내년 584조4000억원으로 급증한 뒤 2028년 606조7000억원, 2029년 625조5000억원, 2030년 644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총수입은 같은 기간 675조2000억원에서 내년 880조8000억원으로 늘고 2028년 920조5000억원, 2029년 951조8000억원, 2030년 984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2026~2030년 총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9.9%, 국세수입은 13.4%다.

늘어나는 지출 가운데 상당 부분은 정부가 재량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의무지출이다.

의무지출은 올해 본예산 387조7000억원에서 내년 426조8000억원, 2028년 471조9000억원, 2029년 511조8000억원을 거쳐 2030년 537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8.5%다.

2030년 전체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53.5%에 달한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연금·의료 등 복지지출 증가와 국채 이자 부담이 의무지출 확대를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재량지출도 올해 340조2000억원에서 2030년 467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연평균 증가율은 8.3%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K자형 양극화' 대응을 위한 재정투자는 이어가되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적극적인 지출 확대와 함께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도 계속 증가한다.

국가채무는 올해 추경 기준 1412조8000억원에서 내년 1519조8000억원, 2028년 1600조3000억원, 2029년 1659조1000억원을 거쳐 2030년 1734조1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추경과 비교하면 4년간 321조3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같은 기간 50.6%에서 내년 48.3%로 떨어진 뒤 2028년 48.9%, 2029년 48.8%, 2030년 49.0%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의 전망대로라면 나라빚이 300조원 이상 늘고 연간 총지출이 1000조원을 넘더라도 경제 규모가 함께 커지면서 채무비율은 50%선을 밑돌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전망에는 향후 실질경제성장률이 2%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이 깔렸다.

조 차관은 2030년까지 국가채무비율 전망에 적용한 경제성장률에 대해 "실질성장률은 2%를 전제로 했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 큰 폭으로 개선됐다가 이후 적자 규모가 다시 확대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추경 기준 107조6000억원 적자에서 내년 3조1000억원 적자로 줄어든다. 이후 2028년 48조원, 2029년 83조4000억원, 2030년 100조8000억원 적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년 0.1%에서 2028년 1.5%, 2029년 2.5%, 2030년 2.9%로 정부가 중기 관리 목표로 잡은 3% 이내를 유지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59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한 뒤 2028년 25조8000억원 흑자, 2029년 5조6000억원 적자, 2030년 20조6000억원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비중도 높아진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경 기준 17.8%에서 내년 22.5%로 4.7%포인트 급등한 뒤 2028년 22.4%, 2029년 22.2%, 2030년 21.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더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추경 기준 25.0%에서 내년 29.8%로 올라간 뒤 2028~2029년 29.9%, 2030년 29.8%로 30%에 육박하는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과 경제 성장세 지속 등에 따라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 조세부담률이 중기적으로 21~2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중기계획은 직전 계획보다 재정의 역할을 크게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정부는 기존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해 총지출 증가율을 높여 2030년까지 누적으로 400조원 이상의 재정투자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400조원은 새로운 사업에 별도로 400조원을 투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중기계획의 지출 경로와 이번 계획의 지출 경로를 누적으로 비교한 수치다.

동시에 정부는 2030년 국가채무비율을 49.0%로 관리해 기존 계획의 추세가 2030년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확보한 재정여력을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청년, 지방 등에 투입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유사·중복 및 저성과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지출 구조개편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관리재정수지는 중기계획 기간 전체에 걸쳐 GDP 대비 -3% 미만으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 GDP 대비 50% 미만인 49%로 개선될 전망"이라며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세입 기반 확충,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