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강대강 대치 예고…사법개혁·부동산 등 '입법·예산전쟁'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여야가 9월 1일 막을 올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란, 부동산 정책, 검찰개혁 후속 법안 및 사법개혁 법안 등 곳곳에 뇌관이 산재해 있어 여야 대치가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진행한 뒤 7∼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9~11일과 14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 3일과 17일에 열릴 예정이며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시작해 27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겸임 상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10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지난 27~28일 각각 진행한 워크숍·연찬회를 통해 수립한 정기국회 전략은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전쟁'을 내걸며 부동산 공급 정책,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민생·법치 파탄 저지'를 내세우며 대여 투쟁 의지를 다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워크숍에서 "이번 정기국회 100일 당정청이 더 강한 원팀이 되고, 더 유능한 정치, 더 큰 정치로 국민의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며 "입법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찬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폭정과 민생 안보 파탄에 브레이크를 걸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와 법치 파괴를 반드시 저지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당장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는 대목은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이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이 법안은 서울 용산 캠프킴 부지 등에 적용되는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점, 용산공원 부지를 놓고 이견이 나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 입법 과제 중 형사소송법 개정(형사사법 개편에 따른 법률 일괄 정비), 공소청법 개정(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법률 일괄 정비)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들을 포함시킨 점도 변수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조작 기소 특검법'은 당장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개혁 법안도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조직법을 통해 대법관 제청 과정을 재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워크숍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희대가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하는 게 맞다. 필요하면 법원조직법을 다시 구체화하는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도 나온다.

이때문에 정기국회에서도 여당 주도 법안 상정, 야당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여당 강행 처리로 이어지는 쳇바퀴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은 오는 9월 3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당내 의원들에 '해외출장 자제령'을 내렸다.

항만발전법 등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민생 법안 외에 검찰개혁 후속법안 등 쟁점 법안들이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는 3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오는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다른 법률에 남아 있는 검찰청·검사 관련 규정과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의 '공소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해 이르면 같은 날, 늦어도 9월 2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들이 오는 9월 3일 본회의에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아울러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건전 재정을 강조하는 국민의힘과 확장 재정을 주장하는 정부·여당이 팽팽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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