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종료 D-1…소상공인 "초반만 반짝"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지난 5월부터 지급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 기한이 이달 만료된다. 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올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증가했으나, 막상 현장에서 소상공인이 느끼는 정책 효과와는 온도차를 보였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동 전쟁 여파에 따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 기한이 오는 31일 자정을 기해 만료된다. 이때까지 쓰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으로 사라진다.

앞서 정부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국민 3500여만명에 6조원 이상을 지급했다.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45만~60만원을, 나머지 70% 국민에게 10만~25만원을 지급해왔다.

지난달 3일 마감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자는 3540만3928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의 97.97%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총 6조1123억원이며, 이중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액은 총 3조5492억원이다. 이 중 지난 18일 기준 사용액은 3조4542억원으로, 전체의 97.3%가 사용 완료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293만2000원)은 1년 전에 비해 3.4% 늘었다.

다만, 소상공인이 느끼는 정책 효과나 소비자 유입 효과는 크지 않다는 반응이 많았다.

경기 하남시에서 미용실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4개월 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쓰는 손님이 2명가량 있었다"며 "지급금액이 작아서인지 효과를 거의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박모씨 역시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를 많이 봐서 이번에도 기대했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는 체감 못했다"며 "그래도 초반 5월에는 고유가 지원금에 대한 문의가 꽤 있었고 손님 증가에도 조금 도움됐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사용 시 고유가 지원금 사용 여부를 점주가 알기 힘든 점도 체감효과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고유가 지원금을 쓴다는 얘기를 못 들어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고, 하남시 편의점의 한 점주는 "고유가 지원금 선불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은 식별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 이용자는 알 수 없다. 10여명 정도 선불카드로 결제했는데, 지급 초기에만 반짝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주유소의 경우 매출과 상관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쓸 수 있었지만 역시 이익 증대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했다. 부천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방모씨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주유소 판매가격은 안정됐지만 시장의 변화도 함께 있었다. 원래 유류비가 보다 저렴한 고속도로의 주유소 판매량이 높았는데 지금은 국도의 판매량이 많아졌다. 이익이 중요한데 주유소도 가격을 낮춘 만큼 수익성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소비 지출의 증가에도 체감 효과가 낮은 건 결제수단의 대체로 작용했거나 이익 감소 등의 원인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고유가 지원금 지급 후 3주간 골목상권 매출이 10% 넘게 증가했단 정부 자료도 있어, 효과가 저조하다고 단정하기엔 조심스럽다"며 "다만, 소상공인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았다면 소비의 추가 창출을 만들지 못하고 결제수단의 대체로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매출이 약간 높아지더라도 원재료비 상승 등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 영업이익 개선이 없다. 점주가 느끼는 정책 효과를 제한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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