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학교 배정 '원거리 통학' 줄어들까…2027학년도 새 방식 도입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중학교 배정을 둘러싸고 매년 반복돼 온 원거리 통학 논란이 새로운 배정 방식 도입으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울산시교육청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은 유지하면서도 거주지와 통학 여건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하면서 새 배정 방식이 그동안 누적된 학부모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27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중학교 배정 정원의 60%는 학생 희망을 반영해 추첨하고, 나머지 40%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거주지와 학교 간 거리 등 통학 여건을 고려하는 '원거리 억제배정'을 시행한다.

그동안 울산의 중학교 배정은 학교군 내에서 학생들이 1~4지망 학교를 선택하면 정원의 100%를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선호 학교 쏠림으로 희망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먼 학교에 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원거리 통학을 둘러싼 민원이 이어졌다.

실제 올해 초에도 울산지역 학부모들은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집과 가까운 학교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먼 학교에 배정된 사례가 발생했다며 재배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원거리 통학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근거리 배정을 촉구했다.

시교육청도 기존 방식만으로는 학교 선택권과 통학 여건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 2월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간담회를 진행했고, 3월에는 공청회를 열어 배정 비율과 통학 거리 산정 기준, 배정 형평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행정예고를 거쳐 60% 희망 추첨과 40% 원거리 억제배정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새로운 방식의 핵심은 기존 제도의 장점인 '학교 선택권'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서 원거리 배정을 줄이는 데 있다. 1단계에서 정원의 60%를 희망 학교를 반영해 추첨하고, 여기서 배정되지 않은 나머지 40%는 GIS를 활용해 실제 거주지와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해 배정한다.

다만 새 제도가 학부모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까지 해소할 수 있을지는 실제 배정 결과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희망 학교를 둘러싼 학교 간 선호도 차이가 여전히 큰 상황에서 60% 희망 추첨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40% 원거리 억제배정 단계에서 어느 정도 가까운 학교로 배정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특히 학부모들이 요구해 온 것은 단순히 '원거리 배정을 줄이는 것'을 넘어 집과 학교 사이의 실질적인 통학 안전과 편의성을 보장하는 것이었던 만큼 시교육청이 어떤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하고 이를 배정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새 제도의 신뢰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새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세부 배정 기준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양 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과 27일 각각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열고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 추진계획을 심의했다.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는 중학교 입학추첨 관리와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우선 배정, '지체부자유자·장애부모자녀' 특별배정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2027학년도부터는 온라인 입학원서 접수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된다. 교육지원청은 배정 방식 변경과 온라인 원서접수 절차를 권역별 학부모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중학교 입학 원서접수는 11월 진행되며 기준번호 공개 추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 최종 배정 결과가 발표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 입학 배정의 모든 사항을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입학 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배정 방식은 울산에서 반복돼 온 중학교 원거리 배정 논란을 줄이기 위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내년 1월 실제 배정 결과가 제도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새 제도가 학교 선택권과 통학 여건이라는 두 가지 요구를 얼마나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60% 희망 추첨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40% 원거리 억제배정 과정에서 실제로 통학 부담이 줄어든 학교에 배정될 수 있어야 제도 도입 취지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GIS를 활용한 거리 산정이 실제 학생들의 통학 환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단순한 직선거리나 행정구역상 거리뿐 아니라 도보 이동 경로와 대중교통 이용 여건 등 실질적인 통학 편의가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학부모들의 체감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새 배정 방식이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배정 비율 자체보다 실제 배정 결과의 공정성과 통학 여건 개선 효과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청이 배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지도 향후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유지하면서 원거리 통학을 줄이려는 절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실제 배정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학 여건 개선이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거리 산정 기준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40% 원거리 억제배정에서 학생들의 통학 환경이 실제로 개선되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첫 시행인 만큼 내년 배정 결과를 분석해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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