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전환 앞두고 석달간 800건 처리 '강철 초임'…우수검사 선정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는 10월 2일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3개월 동안 사건 800여건을 처리한 초임 등 '철인 검사'들이 대검찰청 우수 사례로 뽑혔다.

대검찰청은 28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김규성(변호사시험 10회) 검사 등 6명을 송치사건 처리 공로를 높이 사 7월 형사부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초임 발령지인 대구지검에서 최근 3개월 동안 687건을 추가 배당 받는 격무 속에서도 반년 넘게 잠들었던 장기 미제 50건를 비롯해 총 807건을 처리했다.

송치 11개월이 지나도록 관할 내에서 수 차례 재배당되던 강제추행 사건 등 처리가 지연된 사건들을 맡아 관련자들의 진술을 꼼꼼히 살피는 등 사건 처리에 기여했다.

울산지검 형사1부 하연지(변호사시험 7회) 검사는 감찰, 신임검사 지도 업무를 병행하면서 3개월 동안 26명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해당 기간 624건을 처리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 정민혁(12회) 검사는 직전 부서인 형사1부에서 지난 3개월 624건의 미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매달 100% 이상의 처리율을 유지했다.

이들 외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안홍균(사법연수원 42기) 수석검사 ▲의정부지검 형사3부 김소연(9회) 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 이종찬(10회) 검사도 미제를 다수 처리한 공을 인정받아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으로 전환된다. 같은 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소청 전환 후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을 고려해 불가피한 일부는 90일 더 수사할 수 있다.

대검은 아울러 5건의 7월 형사부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돈을 받고 사설탐정에 지명수배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현직 경찰관을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 진료 기록을 조작하고 허위 치료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 약 22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재판에 넘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가 뽑혔다.

전 여자친구의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송치된 50대의 스토킹 혐의를 추가로 밝혀 구속 기소한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임홍주),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해 스스로 숨지게 한 남성의 책임을 입증해 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은윤)도 이름을 올렸다.

직원이 퇴사한 후 동종 업체를 개업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추행' 허위 고소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입시학원 대표를 구속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검사 박지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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