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무협 회장 "수출기업 이중 규제 부담…국내 규제 면제 필요"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이 수출기업들이 국내와 수출 대상국의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이중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출 전용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규제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주요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수출기업의 특수성을 규제 개선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회장은 "수출기업들은 제품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국내 규제를 받고, 수출 대상국에서도 규제를 받아 양쪽으로 규제를 받는다"며 "이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는 해외 수출품에 대해서는 국내 규제를 면제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하고 있다"며 수출 전용 제품에 대한 규제 특례 확대를 요청했다.

윤 회장은 이미 일부 산업에서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출용 화학물질에 대해 국내 등록·신고 절차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바이오의약품 관련 제도도 언급했다. 수출 전용으로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경우 수출 대상국의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이 같은 규제 특례를 전기·전자, 의료기기, 화장품 등 다른 수출 품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제품 역시 수출 대상국에서 별도의 규제를 적용받는 만큼 국내 규제까지 중복 적용할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규제영향분석 과정에 ‘수출영향평가’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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