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청년·복지' 전남광주 통합지원금 20조 어떻게 쓰나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4년간 최대 20조원에 이르는 정부의 통합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정부 출연금 형태의 통합지원금을 자체 기금으로 이전한 뒤, 첨단산업 육성·청년 지원·사회보장 등 세부 계정으로 나눠 따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일 전남광주특별시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광역행정통합으로 출범한 전남광주특별시에 약속한 통합지원금(4년간 최대 20조원)을 '포괄 보조' 방식으로 지원하는 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당초 공공기관 이전과 국비 보조사업 확대 등 이른바 '꼬리표 달린' 재정 지원이 아닌 정부출연금 방식으로 선회한 것이다.

정부출연금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수요에 맞춰 추진 사업을 정할 수 있고, 집행 자율성도 확보할 수 있다.

실제 특별시는 상세 운용 방향 등이 담긴 '전남광주통합지원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가칭) 초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에 따라 특별시는 정부 통합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지자체 관리 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크게 첨단산업, 청년지원, 사회보장 등 세부 계정으로 나눠 관리한다.

첨단산업 계정은 ▲반도체·인공지능·에너지·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 ▲기업 유치 목적의 기반시설 구축 ▲정주 여건 개선 등에 쓰는 기금이다. 신산업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 지역 균형발전에도 첨단산업 기금을 투입할 수 있다.

청년지원 계정은 청년 일자리·창업·주거·교육 등 자립 기반 조성과 미래산업 선도 청년 인재 양성과 지역 정착 지원,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한다.

사회보장 계정은 돌봄·보건·의료·주거 등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과 아동·청년·노인·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복지 증진, 사회안전망 강화에 쓰는 기금이다.

조례안에는 각 계정 별로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도 각 계정별 기금을 쓸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겼다.

특히 막대한 기금을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관 외에도 각 계정별로 분임기금운용관(기금 집행사업 부서장)·기금출납원(주무팀장)을 두도록 했다.

이달 초 특별시는 법제처에 조례안 초안과 같이 각 계정 별로 기금운용관을 따로 둘 수 있는지 문의했다.

법제처는 '각 기금 계정에서 집행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각기 다르고, 각 사업의 성격·내용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각 계정별로 분임기금운용관 등을 둬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관계를 명확히 나눠 규정해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회신했다.

특별시는 정부의 통합지원금 지원 방향 확정과 상위 법령 개정 정비에 발맞춰 기금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상위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통합특별법) 정비 논의도 시작됐다.

양부남 국회의원 등 14명이 이달 28일  공동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특별시장이 관리·운용하는 통합지방 정부지원기금 설치를 명문화했다. 또 국무총리 산하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가 매 회계연도별 기금 운용 평가·점검을 맡는다는 조문도 담겼다.

정부의 통합지원금 관련 지원 계획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함께 공표된다. 9월1일 발표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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