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재정기반 강화…국가중심대가 혁신 거점 되도록"
김강주 군산대 총장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국립군산대학교 김강주 총장이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 국가중심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촉구했다.
김 총장은 28일 "교부금 개편이 초·중등교육의 필수 재정을 보장하면서도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해 지역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청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정주를 이끌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특히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등 전북 서해안권 미래산업 전환 과정에서 전문 인력 양성과 산학협력을 뒷받침하려면 단기 목적 사업 중심의 지원을 넘어선 대학 기본 운영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총장은 "지역 국립대는 지역 청년의 성장과 산업 경쟁력, 균형발전을 함께 책임지는 공공 인프라"라며 "교부금 개편을 계기로 고등교육 재정 기반을 강화해 국가중심대학이 지역 혁신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 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 25일 초중등 필수 교육 수요를 보장하는 동시에 첨단산업 인재 양성 등 고등교육 분야에 재정을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국내 초·중등교육 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66% 수준인 반면, 고등교육 투자는 69%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고, 확보된 재원을 고등·평생교육 등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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