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세사기·암표 등 민생침해 조사…반복담합 사업매각 추진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의식주와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순차적으로 조사한다.

반복적으로 담합한 기업에는 사업매각명령과 등록·허가 취소, 영업정지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보이스피싱과 초국가범죄, 마약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3대 분야에서 가동 중인 범정부 대응체계를 민생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응 대상은 ▲담합·독과점 남용 등 불공정거래 ▲전·월세 및 보험 사기 ▲암표·바가지요금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할당관세를 이용한 부당이익 ▲소비자 기만행위 등이다.

특히 담합 등 불공정거래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부터 행정력을 집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의식주와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품목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조사와 제재에 순차적으로 나선다.

담합 조사 초기부터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이나 국세청·관세청 등과 즉시 공조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설탕·밀가루 등 먹거리 분야에서 약 20조원 규모의 담합을 적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담합 제재 수위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추진한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한도 폐지에 이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할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등록·허가 취소와 영업정지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응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공정위,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차관급 관계부처 합동대응반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관세청 등도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담합과 범죄행위 적발, 불공정 관행 개선 등 대응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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