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공공부문 AI 윤리와 법적 쟁점 논의

온라인 세미나 웹포스터(사진=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AI로 구현하는 지역 AX'를 주제로 한 '제4회 KLID-FNF 온라인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이 행정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AI 활용에 따른 윤리와 법적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AI 활용 방향, AI 기본법 시대 공공부문 AI 윤리와 법적 리스크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세미나는 임지훈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연구교수의 'AI 기본법 핵심 내용과 공공 AI 윤리' 발표로 문을 연다.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공공부문에서 AI를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정원준 법무법인 광장 수석연구위원이 '공공부문 AI 도입 및 활용 시 법률 쟁점과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공공부문에서 AI를 도입·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적 쟁점과 사례를 살펴보고, 공공기관과 지방정부가 사전에 검토해야 할 법적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짚어볼 계획이다.
발표 이후에는 전문가와 온라인 참가자가 함께하는 토론 및 실시간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세미나는 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31일 낮 12시까지 사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석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은 "AI 행정의 확대와 함께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윤리와 법적 기준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가 공공부문의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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