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준중위소득 90%→80%' 단계적 축소 추진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부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의 90%부터 적용해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구상이다.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 개편안에는 선정기준을 2027년 기준중위소득의 90%,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 일률적으로 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연금액은 세 단계로 나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인 노인 소득 하위 31%는 2027년 38만원, 2028년 40만원을 받는다. 기준중위소득 20~40%의 노인 소득 하위 31~45%는 2027년 35만9000원, 2028년 36만7000원을 받는다. 두 단계 모두 2029년부터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한다.

기준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노인의 경우 현재 기초연금액과 같은 월 35만원으로 동결된다.

저소득층 부부의 부부감액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한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층 부부는 감액비율을 2027년 10%로 낮출 예정이다. 저소득층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약 1시간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브리핑은 기초연금 개편 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을 언급한 이후 저소득층 보장을 두텁게 하는 형태로 개편을 추진해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재 정부 내에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기초연금 개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며 "아마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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