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땐 혜택 못 받는다"…배터리업계, 생산세액공제 보완 한목소리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정부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적자에 놓인 기업은 당장 혜택을 받기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는 생산세액공제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배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생산세액공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생산세액공제는 기업의 생산 실적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대규모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를 먼저 진행하는 배터리 기업이 적자를 내면 납부할 법인세가 없어 당장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에 업계는 납부할 법인세가 없더라도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직접환급제'나 사용하지 못한 세액공제 권리를 다른 기업에 매각해 현금화하는 '세액공제 제3자 양도' 등을 요구해 왔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첨단 제조업을 지원하면서 일부 세액공제에 직접지급이나 제3자 양도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현행 제도의 한계에는 공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배터리 업체들이 세액공제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생산 초기 적자 단계에서는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직접환급이나 보조금 지급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내 세제 구조상 직접환급 도입에 제약이 있다"며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다른 우회적·보완적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등 경쟁국들은 여러 정책을 통해 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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