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례시 재정 권한 강화도 핵심 과제로 건의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시·군·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통합시 행정구에 대한 인구감소 지역 지정과 특례시 재정 권한 강화 등 지역 핵심 현안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통합시 행정구의 인구감소 지역 지정 ▲특례시 재정 권한 강화 등 2건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마산 지역이 통합시의 행정구라는 이유로 인구감소 지역 지정 등 정부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도시로서 특례시에 별도의 재정 특례가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비율 향상과 보통교부세 정률 교부 등 특례시 위상에 걸맞는 실질적인 재정 권한 강화를 건의했다.
강기윤 시장은 "이번 건의 사항이 정부 정책과 법령 개정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창원시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통합시 행정구의 인구감소 지역 지정 ▲특례시 재정 권한 강화 등 2건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마산 지역이 통합시의 행정구라는 이유로 인구감소 지역 지정 등 정부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도시로서 특례시에 별도의 재정 특례가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비율 향상과 보통교부세 정률 교부 등 특례시 위상에 걸맞는 실질적인 재정 권한 강화를 건의했다.
강기윤 시장은 "이번 건의 사항이 정부 정책과 법령 개정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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