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희망 축소사회'로 떨어지고 있어…불평등 해소가 혁신·성장 동력"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7일 "AI 반도체가 주도하는 역대급 수출 호황과 성장 앞에서도 청년과 미래 세대의 주거, 일자리, 소득은 줄어드는 '희망 축소 사회'로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자형을 넘어선 H자형 양극화: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의 재구성'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 OECD는 일찍이 각 나라의 '고장난 사회적 엘리베이터'를 지적하며 특히 한국의 낮은 계층 이동성을 경고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할 일은 더 나은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일이다. 불평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며 "자산, 소득, 일자리, 주거, 교육, 기후 등 국민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책임이 새롭게 설계돼야 한다. 기술과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어도 국민의 삶은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평등 해소가 바로 혁신이자 강력한 성장 동력"이라며 "불평등이 완화되면 계층, 지역, 세대 간의 신뢰와 연대가 자라나고 그렇게 향상된 사회적 자본은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잠재 성장률을 견인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원장은 "우리가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방향은 달라질 것"이라며 "혁신정책연구원이 다양한 연구와 협력을 통해 진보적 성장 전략과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가다듬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탄핵, 검찰개혁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두려워하거나 꺼리거나 또는 연기하려고 했던 과제였지만 저희는 앞장서서 싸웠고 그 과제를 이뤄냈다"며 "조국혁신당은 새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불평등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을 공언한 바 있다. 불평등을 싸워 이기는 비전과 정책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사회권 선진국에 도달하기 위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저희들의 당면한 과제"라며 "불평등과 싸우는 일은 검찰 독재와 싸우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거대 양당 정치 구도를 1도 고칠 생각이 없는 현재 정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했다.

또 신 대표는 "따라서 불평등과 싸우는 것은 조국혁신당의 숙명이자 대한민국 정치에서 당의 쓸모와 효용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권 선진국으로 한 걸음 성큼 다가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이후) 우리의 다음 목표는 불평등과 싸우는 것"이라며 "청년들의 소득 불균형은 어마어마하다. 20~30대 청년 가구의 순자산이 상위 20%는 6억6000만원이다. 하위 20%는 844만원으로 약 80배 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마라톤을 하는데 844만원을 가진 사람들이 6억6000만원을 가진 사람들을 앞지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끝까지 뛰게 해줘야 될 것 아닌가. 최선을 다해 불평등과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과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 사회의 자산 불평등을 진단하고 청년과 서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와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각각 '대한민국 불평등 비상사태: 청년 자산 불평등 감소 정책 방향', '청년을 위한 자산시장 개혁'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원종현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대성 국회 입법조사관,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이 자산 형성 기회의 불평등, 청년 세대 내부의 격차,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조, 사회 보장 제도의 재설계 등을 중심으로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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