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안 진통 겪나…사전브리핑 직전 돌연 취소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안을 준비 중인 보건복지부가 사전 브리핑 직전에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금일(27일) 14시 예정이었던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브리핑은 기초연금 개편 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기초연금 개편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을 언급한 이후 복지부는 여러 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왔다.

브리핑 시작 약 1시간을 앞두고 일정이 돌연 취소되면서 세부 사항을 둘러싼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데 정부는 저소득층 보장을 두텁게 하는 형태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폭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는 내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재 정부 내에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기초연금 개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며 "아마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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