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강민국 의원 '발전 공기업 5사' 통합 추진 법안 발의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민의힘 강민국(경남 진주을) 의원 등 경남지역 국회의원 11명은 27일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5개 공기업을 통합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제기되는 정략적이고 무리한 본사 유치 경쟁과 달리 '국가 예산 절감'과 '발전 산업의 인프라 효율성' 이라는 지극히 실리적인 원칙에 초점을 맞추었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발전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경남진주혁신도시에 두도록 명시했다.

진주혁신도시는 핵심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 본사가 이미 위치하고 있어 신규 청사 건립이나 부지 매입에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할 필요 없이 기존 청사 인프라를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반해, 나머지 4개 발전공기업 본사와 일부 지역 정치권에서 나서 언급되는 지역은 관련 인프라가 전무한 지역이거나 본사 이전시, 새로이 본사 건물을 신축해야 하기에 공사비용만 수천억 원이 소요돼 막대한 재정 낭비와 행정 공백을 초래하게 된다.

진주혁신도시가 위치한 경남도는 해상풍력(터빈), 가스터빈(두산에너빌리티) 등 발전 기자재 핵심 기업과 조선·제조업 인프라가 집적돼 있어 통합 공사가 국내 산업 밸류체인과 직접 연계해 미래 에너지 전환을 강력하게 견인할 수 있는 확실한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강 의원은 "발전공기업 통합의 본질은 소모적이고 무리한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아니라, 국가 첨단산업 발전 및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뒷받침할 전력 수급의 안정성과 재정 효율성의 극대화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천억 원의 혈세를 새로 쏟아붓는 소모적 논란 대신, 이미 검증된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경남 진주가 통합 공사의 본사가 돼야만 국가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 전북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5개 공기업을 통합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신설 공사의 본사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발전원 전환을 전담하는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전북에 두고, 자본금 32조원 가운데 정부가 51% 이상을 출자하는 안을 담았다. 또 기존 발전사의 직원과 사업을 승계하고, 석탄 화력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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