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총선 출마 선언' 김상민, 상고 취하…정직 3개월 확정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재직 당시 총선 출마를 선언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징계 처분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3일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를 취하했다.

이로써 1·2심의 원고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3년 추석을 앞두고 자신의 고향 지역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의 문자를 보내 정치활동 논란을 빚었다.

이 일로 대검 감찰을 거쳐 '검사장 경고' 조처를 받은 뒤에도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강행하며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고, 같은 해 12월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4년 2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3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받았다.

그는 2023년 2월 김 여사 측에 국회의원 공천을 청탁하려 시가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림 청탁 관련 혐의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거용 차량 리스비 대납 관련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대납액인 4139만원의 추징을 각각 확정받았다.

법무부는 변호사법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취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명령했고, 변협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9일 등록을 취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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