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논의 착수…농식품부 "농업인 목소리 충실히 대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입시 농업 분야의 상당한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농업인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7일 'CPTPP 가입추진 사회적 논의 착수 관련 설명'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 하에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절차를 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방향' 안건 보고와 관계부처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는 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에 착수하고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CPTPP 가입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며 "핵심 이해관계자인 농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가입추진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CPTPP 가입 시 농업 분야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할 때 농업계의 예상 피해를 소홀히 고려하거나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진행될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농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고 함께 논의하며,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는 우리 농업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겠다"며 "9월 중 농업인 종합단체 및 품목 분야별 생산자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PTPP 가입이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가입으로 농업 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필요시 협상전략 마련에 참고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분석 결과는 향후 예상되는 공청회를 계기로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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