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어선 이중 허가' 규제개선 법안 발의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어업인들이 등록된 선박을 양식장 관리선으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양식장 관리선의 중복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양식업자가 양식장 작업, 수산물 포획·채취·운반, 청소 등을 위해 어선을 사용하려면 지자체에 관리선 지정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어선은 이미 어선법에 따라 엄격한 검사를 거쳐 정식 등록된 선박이다. 그럼에도 양식장 투입시 별도의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이중 행정으로 어업인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어선으로 정식 등록된 선박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관리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바다 환경에 영향을 주거나 어민 간 분쟁 우려가 있는 특수 선박은 현행처럼 지자체 지정 및 승인 절차를 유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관리선의 약 92%에 해당하는 1만9000여 척이 규제 개선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금주 의원은 "이미 어선 검사를 거쳐 등록·관리되고 있는 선박에 추가 지정 절차까지 요구해 현장의 불만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업 현장의 행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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