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재정난 심각…2030년까지 외부채 50% 감축"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민선 9기 충북도가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채무를 줄이기 위해 재정 체질 개선에 나선다.

신용한 지사는 27일 '민선 9기 재정정상화 계획' 브리핑을 통해 "충북도의 2026년 당초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8.1%로 최근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 경기도의 채무비율(17.6%)보다 높다"며 "단순히 재정 위기를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충북도의 재정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달 기준 충북도의 지방채 채무 잔액은 1조3866억원으로 내부채 9506억원, 외부채 4360억원에 이른다.

특히 민선 8기에 발행한 채무가 1조260억원(내부채 5900억원, 외부채 4360억원)으로 민선 7기(2631억원)보다 3.9배 늘었다.

민선 9기 충북도가 매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1475억원, 내년도 이자만 374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무원 인건비 397억 등 법정의무경비 839억원과 충북개발공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확충비 1500억원도 숨어 있는 부채로 꼽힌다.

신 지사는 이 상황을 돌파하고자 '전략적 재정운용 대전환을 통한 민선 9기 재정정상화 확립'을 목표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2030년까지 고금리 외부채 50% 이상 감축 ▲공유재산 효율 관리 및 매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도 자체 투자사업 10% 이상, 경상경비 5% 이상을 구조 조정하고 성과가 미흡한 보조사업을 일몰 또는 20% 이상 삭감한다. 이를 통해 도 재량사업의 10% 수준인 신규 가용재원 700억원을 확보해 민생·안전·미래산업 분야에 재배분한다.

신규 지방채 발행은 민선 7기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과 산업단지 분양대금을 우선 상환해 2030년까지 고금리 외부채를 4360억원에서 2040억원으로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또 에어로폴리스 1·2지구 등 산업단지를 신속 분양해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행정적 보존가치가 낮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유재산을 발굴·매각한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이 같은 기조 아래 편성됐다. 2회 추경보다 5.2% 증액된 8조5015억원(일반회계 7조6632억원, 특별회계 8383억원) 규모다.

신 지사는 "마른 수건을 짜듯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을 통해 3회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가장 필요하고 가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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