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강화…불법어구 철거·단속 총공세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장기간 머물며 불법조업을 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어구를 강제로 철거하고 인공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한편 해양경찰의 단속 장비와 인력도 확충한다.

정부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서해 NLL 이남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 외국어선은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이용해 단속 세력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리고 불법조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1일 해경과 해군, 해수부, 지방자치단체 등 선박 31척을 투입해 연평도 인근에서 장기간 머문 외국어선을 합동 단속했다. 당시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 조치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해경은 NLL 이남 전 해역에서 단속을 강화한다. 군과 경찰 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해 현장 대응 속도도 높인다. 정부는 조업 자체뿐만 아니라 조업을 목적으로 해상에 정박하거나 계류하고 물품을 공급받는 행위 등을 단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NLL 인근에 정박·계류한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군·경 합동 상황평가와 채증자료 공유를 강화하고 감시·경계 등 현장 지원에 나선다.

불법어구를 치우는 작업도 확대한다. 해수부는 9월부터 감척어선 1척과 민간 철거선 2척을 투입해 NLL 이남 해역에 설치된 불법어구를 철거할 예정이다. 이후 감척어선을 추가 확보해 상시 철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법 외국어선이 집중적으로 출몰하는 해역에는 그물 조업을 어렵게 만드는 인공시설물도 추가 설치한다.

최일선에서 외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의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는 장비와 인력이 보강된다. 해경은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도입하고 백령도에 특수진압대를 새로 설치하는 등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중국과의 공조와 외교적 압박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중국 당국이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한 뒤 결과를 회신하도록 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의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외교부도 중국 정부에 자국 어민 계도와 불법조업 단속 강화를 요구하고, 최근 개정된 국내 관련 법령과 처벌 사례를 중국 측에 알릴 계획이다. 통일부는 장기적으로 서해의 평화와 안정적인 어업질서를 위한 협력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새 대응 방안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해 서해 NLL 인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의 조업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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