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받아 주택구입 등 686억 유용…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대응 강화"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는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한 686억원 규모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적발해 대출회수 등의 조치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7월간 실시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결과를 이같이 보고했다.

정부는 적발된 178건에 대해 대출회수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12월까지 추가점검도 지속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를 위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1년 연장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 및 투기행위 등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대출규제 밖 현금부자,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 조사를 지속 진행 중이다. 다주택 중과, 대출규제 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 등도 면밀히 들여다본다.

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 8대 부동산 범죄 2차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며, 최근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관 집체교육 시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등 집값 상승을 조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운영 중인 기관별 특별사법경찰 현황 및 불법행위 조사·수사 실적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국무2차장)은 "각 부처와 지자체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강화하고, 긴밀한 상호 공조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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