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규제혁신 우수사례' 대상은 어디?…상주시가 받았다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는 지난 25일 도청에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9건의 우수사례를 시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와 시·군이 제출한 사례는 모두 27건이다. 서면심사를 거쳐 9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에는 상주시의 '비가 와도 공장은 멈추지 않는다'가 선정됐다. 여름철 집중강우로 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3년간 중앙부처와 협의해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강우 때도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예외 승인을 받아낸 사례다.

최우수상에는 김천시의 '840억 증액 위기를 1년 단축과 24억원 절감의 기회로'와 영천시의 '제2한민고의 꿈, 영천고에서 꽃피우다'가 선정됐다.

김천시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사업비가 당초 2348억원에서 3189억원으로 늘면서 타당성 재조사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될 위기를 맞자 관련 법령과 지침을 검토해 물가상승분과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 처리공법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고, 폐기물 처리방식을 개선해 예산 24억원을 절감했다.

영천시는 잦은 전학으로 교육 불안을 겪는 군인자녀와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일반고 문제를 풀고자 기존 일반고를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전국 단위 군인자녀 모집은 신설 학교에만 허용돼 있었다. 시는 제도개선을 건의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고, 영천고는 지난 3월 전국 최초의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문을 열어 정원을 100% 채웠다.

우수상에는 청도군의 '청도군, 선제적 자치법규 정비와 빈집 재생으로 인구유입과 지역 활성화 이끌다', 칠곡군의 '사유재산 규제 장벽을 특별법의 적극적 해석으로 해소한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사례'가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경산시의 '낡은 용도규제를 넘어 기업투자를 열다', 의성군의 '보조사업 절차 통합으로 농가부담 줄인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 영천시의 '경북형 천원주택으로 지역의 미래 열다', 청도군의 '부모의 마음 그대로, 촘촘한 돌봄, 24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운영 및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시행' 등 4건이 선정됐다.

홍인기 경북도 경제혁신추진단장은 "규제 개선에 그치지 않고 법령 개정과 행정절차 개선 등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진 사례들인 만큼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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