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홈페이지에 '개발부담금' 전용메뉴 개설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마련했다.

시는 개발사업 시행자와 시민들이 개발부담금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개발부담금' 전용메뉴를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용메뉴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근거 법령을 비롯해 부과 대상과 납부의무자, 산정 기준, 부과·징수 절차 등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와 거래가격 신고서 등 관련 서식과 자주 묻는 질문(Q&A)도 함께 게시해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예상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엑셀 기반의 '개발부담금 가산정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또 관련 자료를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면 예상되는 개발부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어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비 검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시는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예상 부담금을 검토할 수 있게 돼 갑작스러운 부담금 발생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금액은 예상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실제 부과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최종 개발부담금은 관계 법령과 개별 사업의 인허가 내용, 개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한다.

개발부담금 관련 정보와 가산정 프로그램은 성남시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경제→세금→세외수입→개발부담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