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 데이터 분석 통해 재정 부정청구 위험 관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처분 데이터 약 52만2000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사업별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급증한 분야를 선정해 이같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환수처분 금액은 2023년 1108억원에서 2025년 1296억원으로 188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환수처분 건수는 21만322건에서 14만1781건으로 6만8541건 감소했으나, 건당 환수액이 53만원에서 91만원으로 급증했다.
전체 환수액 중 52.2%는 뒤늦게 자격·소득 등의 변동을 반영해 환수한 '오지급'형이지만 고의로 허위·과다청구하는 '고의형', 지원받은 설비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대금 일부를 되돌려받는 '규모형' 등 부정수급이 지속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특히 청년고용지원 관련 급여는 고의적인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규모형 고위험 사업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사회보험료 지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급증한 사업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 클린사업장조성지원금 순이었다.
기관유형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유형의 전체 환수액 중 오지급으로 인한 환수액이 5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환수액이 4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삼석 사무처장은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위험 특성과 취약 요인을 관련 정책의 수립과 개선에 활용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권익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처분 데이터 약 52만2000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사업별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급증한 분야를 선정해 이같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환수처분 금액은 2023년 1108억원에서 2025년 1296억원으로 188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환수처분 건수는 21만322건에서 14만1781건으로 6만8541건 감소했으나, 건당 환수액이 53만원에서 91만원으로 급증했다.
전체 환수액 중 52.2%는 뒤늦게 자격·소득 등의 변동을 반영해 환수한 '오지급'형이지만 고의로 허위·과다청구하는 '고의형', 지원받은 설비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대금 일부를 되돌려받는 '규모형' 등 부정수급이 지속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특히 청년고용지원 관련 급여는 고의적인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규모형 고위험 사업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사회보험료 지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급증한 사업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 클린사업장조성지원금 순이었다.
기관유형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유형의 전체 환수액 중 오지급으로 인한 환수액이 5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환수액이 4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삼석 사무처장은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위험 특성과 취약 요인을 관련 정책의 수립과 개선에 활용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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