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장, 대통령에 "기초정부에 과감한 권한이양" 건의

[아산=뉴시스]최영민 기자 =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9기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초단체 시장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해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기초정부 권한이양을 건의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발표에서 오 시장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증설 인허가 기간을 통상 10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 사례를 소개하고, 지방정부가 민간투자와 지역 성장을 신속하게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현행 광역·기초 간 이중적인 인허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등 민간투자 사업의 인허가 권한과 책임을 현장의 문제를 가장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초정부에 과감히 이양하고, 광역정부는 조정과 관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투자는 기업의 투자 결정만큼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현실화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번 아산의 사례를 통해 기초정부가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행정 역량과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권한과 책임을 함께 이양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삼성의 아산지역 113조 원 투자계획 발표 이후 민관 협업과 행정절차 병행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26일 공장설립 변경승인과 건축허가를 완료했으며, 삼성전자는 오는 9월 초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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