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 이젠 없다"…'판' 바뀌는 중소기업 지원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작업을 통해 그간 지적돼왔던 소액 나눠주기식 지원을 중단·축소하고 신성장 분야 기업에 최대 100억원 이상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7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전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 소액·나눠주기·저성과 사업 등 232개를 효율화해 4조원을 절감하고, 이를 전략 분야에 재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투자의 한 축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이다.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를 신성장 분야로 꼽고 중기부와 관계부처가 이 분야 혁신기업 육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신성장 분야는 민간의 투·융자 등 자금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정부 정책도 부처별 분절적 운영 및 나눠주기식 소액 지원에 그쳤다.

정부는 여러 기업에 소액 나눠주기식으로 운영되던 지원을 혁신기업 '맞춤형·묶음·장기간' 지원 방식으로 전환했다.

관계부처가 함께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을 연 300개사 발굴하면, 이후 관계부처가 추천한 '성장 디렉터'를 통해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업화·금융·수출·인력·R&D 등 기업에 필요한 사업을 최대 5년 지원할 방침이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기업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들을 묶음으로 우선 2년간 패스트트랙 지원한다. 2년 후엔 성장디렉터가 설정한 마일스톤 달성 여부를 평가해서 3년을 추가로 묶음 지원할 수 있다. 최장 5년간 기업당 최대 100억원 이상의 지원이다. 이 묶음 지원 프로젝트에 중기부는 2027년 2388억원의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했다.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이뤄지던 지원 형태도 범부처 정책 결집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기획예산처(재원배분·쟁점조정), 국방부·방위사업청 등(신안보), 보건복지부(제약바이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테크), 문화체육관광부(K-소비재) 등 분야별 관계부처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향후 중기부·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성장 분야별 세부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발표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에 이어 제약바이오(9월 예정)·기후테크(10월 예정)·K-소비재(9월 예정) 분야에 대해서도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 오는 10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각 부문별로 보면 신안보 분야에선 부처 협업으로 신안보 전문 투자기관을 신설하고, 정부가 100% 직접 투자할 방침이다. 실증·시험을 위해 군 부대·데이터를 전격 제공하고, 안보 관련 조달·획득 제도를 획기적으로 전환한다.

제약바이오는 중기부·보건복지부 등 협업으로 병원 연구자 등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제약사와 제약벤처간 기술거래 계약을 촉진할 방침이다. 대형 병원의 의료 데이터·장비를 제약벤처가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기후테크 부문은 중기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협업으로 규제특례를 신설하고, 대기업·공공기관을 활용한 실증 테스트베드를 확대한다. 기후테크 특화 펀드를 확대하고, 공공이 기후테크 제품을 시범구매해 초기 판로를 지원한다.

K-소비재는 부처 협업으로 K-소비재의 유통망 입점을 지원하고, 해외 규제와 지식재산권(IP)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 접점 지역에 K-뷰티 클러스터를 구축해 수출거점으로 육성한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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