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토대전환 추진전략' 발표
대통령세종집무실 2029년·국회세종의사당 2033년…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7대 정책 패키지·메가특구 집중 지원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는 26일 대통령 주재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방 주도의 새로운 균형성장을 통한 국토대전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이날 발표한 '지방주도 성장 추진방안'에 따르면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산업과 각종 제도를 재설계하는 '국토대전환 추진전략'을 추진한다.
추진전략은 ▲국토공간 재설계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지방 활력 기반 조성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 8대 과제를 주내용으로 한다.
우선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까지 건립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은 2033년 하반기까지 건립해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 산단·연구개발·정주를 복합한 기업형첨단도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등), 기업 투자와 연계한 새만금 미래산업 거점 육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초광역권 간 교통망 연결도 강화한다.
전략산업 육성은 5극3특 성장엔진 중심 특화성장이 골자다. 권역별로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또한 반도체,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도 범정부 지원체계를 가동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성장엔진과 연계해 메가특구를 도입한다. 기업과 지역의 참여 하에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정책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 성장을 견인한다.
연계 지역인재 양성과도 연계해 거점 국립대에 기업수요에 따른 인재양성 및 연구거점을 육성한다. 또한 특성화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기업 공동AX 연구센터, 폴리텍캠퍼스 등을 활용하여 전주기 지역인재 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 활력 기반 조성을 위해선 '기업·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지방우대원칙으로 지원체계 전면 재설계' 등이 추진된다.
지방이전·투자기업에 대해 세제·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수요에 맞춰 전기·용수 등 인프라도 적기에 공급한다. 행정·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주거, 의료, 교육·돌봄, 문화 등 정주여건 조성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예산 편성과정에 적용하고,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초광역계정 신설, 예타·민간투자 제도 지방우대방식 개편, 정책금융 지방공급 비중 확대 등 재정·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향후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국토대전환 추진전략을 총괄·조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권역별·분야별 지원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권역별 성장엔진과 7대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시했다.
중부권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고부가 바이오의약·소재 ▲첨단 배터리 ▲미래 방산·수송 시스템, 서남권은 ▲미래 전력시스템 ▲첨단 반도체 혁신제조 ▲AI 자율주행 ▲차세대 백신·정밀의료를 각각 선정했다.
대경권은 ▲반도체 첨단소재·부품 ▲이차전지 핵심소재·자원순환 ▲첨단 모빌리티 부품 ▲첨단 AI 로봇을 선정했다. 동남권은 ▲첨단 조선·해운 ▲우주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차세대 원전·에너지를 선정했다.
아울러 전북은 ▲그린수소 플랫폼 ▲첨단로봇 파운드리 ▲농·생명 바이오를, 강원은 ▲스마트 바이오·의료기기 ▲특수 반도체·세라믹 ▲청정 자원·관광을, 제주는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를 선정했다. 모든 산업의 기반 기술인 AI산업은 모든 권역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선정된 성장엔진을 재정, 금융, 세제, 제도, 기술, 인재, 인프라 등 7대 정책지원 패키지와 메가특구를 통해 집중 지원한다. 올해 중 지방정부 주도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한다.
메가특구는 산업계와 노동계,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고 있으며, 국회와 협력해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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