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북미 요새화' 제의했으나…美 '무역주권' 요구에 막판 결렬"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캐나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양국간 무역 장벽을 크게 낮추고 국제 경제 공조를 강화하자는 '북미 요새(Fortress North America)' 체제 구축을 제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철강 등에 대한 캐나다의 관세율 결정을 미국에 똑같이 맞출 것을 요구했고, 캐나다가 이를 주권 포기 요구로 인식하면서 협상이 파국으로 치달았다고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 시간) 양국 전현직 당국자 및 업계 인사 총 14명을 인용해 "협상 마지막 몇 시간 동안, 미국은 캐나다에 '어느 나라보다 좋은' 협정을 제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캐나다가 대가로 내놔야 했던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0시1분부터 캐나다산 와인, 가구, 유제품, 시멘트, 의류 등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가 돌연 '3일 유예'를 발표하고 협상을 개시했다. 양국은 이후 워싱턴DC에서 3일간 최종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결렬됐다.

양국은 당초 협상 타결에 낙관적이었다. 미국 측 대표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무역장관과 협의해 상호 양보 수준을 잠정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캐나다는 앞서 부과된 관세와 새로 위협한 관세를 한번에 해결하는 포괄적 합의를 원했고, 미국은 캐나다가 대미 보복관세를 축소하고 장벽을 철폐할 것이라고 자신했다"며 "양국은 화요일(18일) 밤 합의 윤곽에 동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19일 미국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앞세워 자동차·철강 분야 관세 요구를 강화하면서 협상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미국이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낮출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철강업계가 상무부·백악관에 저지 로비에 나섰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러트닉 장관이 나선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자동차 관세 인하를 승용차에만 적용하고 대형 트럭에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대형 트럭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GM·포드 공장의 주요 생산 상품이다.

반면 미국 측은 캐나다의 막판 공세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입장이다. 캐나다는 갑자기 자동차 관세 하한선을 기존 합의점인 '7%'에서 '0%'로 낮추고, 철강·알루미늄 관세율도 추가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협상이 경색되자 귀국했던 르블랑 장관이 20일 새벽 마크 앙드레 블랑샤르 총리비서실장을 대동하고 워싱턴DC에 복귀했으나 상황 반전은 없었다.

NYT에 따르면 캐나다는 미국의 막판 압박을 사실상의 주권 포기 요구로 받아들였다.

앞서 캐나다는 양국간 관세를 0% 수준으로 크게 낮춰 '미국-캐나다' 경제권으로 묶고 국제 경제 무대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 '북미 요새' 구축을 제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일축한 뒤 수입 철강 등에 대한 캐나다의 관세 부과 결정을 미국 기준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 캐나다 측 주장이다.

캐나다 당국자는 "미국은 캐나다가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무역협정 조건을 잠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다"며 "미국이 제3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 캐나다도 똑같이 올리라는 것으로, 캐나다가 이미 해당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더라도 예외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미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남미 등 각국과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였다.

캐나다는 아울러 양국간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보장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관세 정책 변경 권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캐나다 측은 설명했다.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 부과 직전 협상 결렬을 결정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가 21일 늦은 오후 마크 카니 총리에게 전화해 "협정을 수용하지 말라"고 제언했고, 카니 총리는 관세 발동 1시간30분 전인 오후 10시30분께 정부 대표단에 협상 중단 및 귀국을 지시했다.

카니 총리는 "우리는 캐나다를 미국 자회사로 대하는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는 그들의 제시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들이 요구한 것을 내놓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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