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코인 공세에 국회도 속도…가상자산 공청회 열리나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제정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조속한 공청회 개최와 입법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민병덕 의원은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이 내년 1월18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클래리티법도 상원 논의가 진행되는 등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이미 미국에서는 200여개의 스테이블코인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이들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는 중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해외에서 발행돼 국내로 역수입되는 상황"이라며 "혁신을 더 이상 늦춰선 안되며,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동수 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잘 협의해 달라"고 답했다.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상장 등 가상자산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법안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2단계 입법으로, 업계에서는 법안이 마련되면 제도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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