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PF사업장 '매입임대'로 전환…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속도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부가 '8·13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자금난과 사업성 부족으로 멈춰 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입지 조건이 우수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동시에, 정체된 PF사업장을 재가동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PF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실 PF사업장의 매입임대주택 전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왔다.

금융위·금감원이 매입임대 참여 희망 PF사업장 정보를 국토부·LH에 제공하면, LH가 사업성을 검토한 뒤 해당 사업자의 매각 의사 확정 및 심의를 거쳐 최종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정부는 부실 PF사업자의 구조조정과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부터 정부는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전환 대상 사업장과 유형을 대폭 확대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전환 대상을 기존의 부실 PF사업장에서 자금조달 지연 등으로 착공이 미뤄질 우려가 있는 정상 추진 사업장까지 넓힌다. 매입 유형 역시 기존의 신축매입약정뿐 아니라 기축매입까지 더해,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매입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8·13 부동상 종합대책'으로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감면 등 지원이 확대된 만큼, PF사업장 중 매입임대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 수요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1차 후보 사업장 검토를 마친 상태다. 당국은 해당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매각 의사를 확인 중이며, 접수된 사업장은 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확보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하고 준공 연식이 짧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빠르게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준공 후 매수자와 매매 가격이 확정돼 미분양 리스크를 덜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 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금감원과 LH는 다음달 15일 열리는 'PF 부실 사업장 매각설명회'에서 LH 매입임대 사업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LH가 현장 상담을 직접 진행해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조성태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공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권유이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역시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택 공급을 위해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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