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미일 3국 협력 약화…최대 도전은 미국"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한미일 3국 정상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만나 협력을 제도화하기로 뜻을 모은 지 3년이 흐른 현재, 3국 관계는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은 2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3국 관계가 2023년 한미일 정상회의 당시보다 강해졌는지 약해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약해졌다"고 단언했다.

2023년 8월18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는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3국 정상회의를 열었다.

3국은 정상회의 연례 개최와 3자 군사훈련,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경제안보 정책 공조 등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예고했지만, 3국 모두 정권이 교체된 후에는 정상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때가 최고의 시절이었다면, 지금은 최악의 시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3국에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지만, 가장 큰 도전은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동맹관계를 중시하지 않고, 오히려 홀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목격한 것은 동맹이 국익에 부합하고 해외 주둔이 전략적 이익이라는 수십년간의 초당적 합의 대신, '도널드 콜레오네(영화 대부의 마피아 두목)'식 관세 갈취와 주둔군 철수 위협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동맹은 결혼과 같다"며 "배우자를 모욕하고, 굴복하지 않으면 응징하겠다고 위협하면 배우자도 동맹도 그것을 기억한다"고 우려했다.

최근 한미 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조치를 지속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3차원 체스 같은 외교적 접근이 아니라, 그가 훈련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의사를 내비친 북미회담 재개를 두고는 "회담 성사 가능성은 희박한 수준"이라면서도 "미국이 기준을 얼마나 낮추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양보할 의사가 있느냐에 달렸다"고 전망했다.

조은하 윌리엄앤메리대 교수 역시 3국 협력이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나온 21개 정책 합의 사항을 추적한 결과를 소개하며 "이전과 같이 계속 이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5개뿐이다. 상당수는 축소되거나 중단됐고, 아예 명시적으로 폐기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무국과 실무그룹, 회의체에 대해서도 "제도적 관성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3국 협력 의제에 정치적 자본을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신호가 지도부로부터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데라오카 아유미 브랜다이스대 교수는 한미일 관계가 "복합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데라오카 교수는 "과거에는 3국 협력이 한국과 일본을 묶어주는 틀이었고 워싱턴이 그 추진 엔진이 돼야 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두 동맹국이 미국을 붙잡아 두려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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