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씨" 발언에…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수장 존중 있어야"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25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지칭한 것을 두고 "사법부 내부의 구체적인 입장은 잘 알지 못하지만 사법부 수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대표가 사법부 수장을 가리켜 조희대 씨로 호칭한 것에 대해 사법부 내부 입장은 어떠한가'라는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을 언급하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인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면서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학생 같다는 얘기가 전혀 험한 얘기가 아니다. 국민의 분노는 어제 오늘 하늘을 찔렀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나누어 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노 처장은 "헌법 교과서에는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이 "대통령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당 의원들이 탄핵을 운운하며 압박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질의하자, 노 처장은 "헌법정신도 있지만 그동안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 온 관행도 존중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 철회와 재협의 의사를 묻는 여당 측 질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속하게 재판받지 못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금이라도 서면 제청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협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하자, 노 처장은 "최종적인 제청 여부는 대법원장께서 결정할 문제라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대법원장과 다시 논의해 볼 용의가 있느냐"고 거듭 묻자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여러 아이디어를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대법원장께서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통령실과의 사전 합의 없이 지난 18일 서면 제청했다.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손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이후 대통령실과 협의를 이어왔으나, 장기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제청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은 대통령실과 의견 합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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