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개편안 "반대"

[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김대중 교육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개편안에 반대하는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공동성명에 동참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가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들게 된다"고 밝혔다.

통합교육청은 정부가 시도교육감과 충분한 협의 없이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반세기 넘게 유지된 제도를 경제 논리로 바꾸면 개편안에 담긴 교부금 보전 조항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운영비는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는 데다 AI(인공지능)·디지털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 새로운 투자 수요는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안 내용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교부금 차액 정산 규정을 2026년부터 소급 적용하면 시행 이전 상황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부금 증가 폭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특별교부금 요율은 그대로 유지해 교육감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축소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 용도에 유·초·중등교육이 명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들었다. 교육재정의 근간인 유·초·중등교육이 기금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 총액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통합교육청은 증가분 대부분이 인건비 상승분을 충당하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담배소비세분 법정전입금이 2026년 일몰돼 시도교육청 재원이 1조6000억원 줄어드는 점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재정이 삭감된다고 분석했다.

통합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 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해서는 안 되며 고등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교육청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개편안 저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와 연대해 공동 대응을 확대한다.

재정전략기획담당관을 단장으로 한 전담 대응팀도 꾸린다. 대응팀은 정부의 후속 방침을 점검하고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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