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공공기관 2차 이전 연계 국방부 직할부대 지방 이전"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해 국방부 직할부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5일 심각한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의 지방 이전'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전날 열린 예결위 종합질의에서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국방부 직할부대 이전과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황 의원은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2만7000가구에서 2027년 1만7000 가구로 1년 만에 36.7% 급감한다"며, "시장 적정 수요인 연 4만~5만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심각한 공급 절벽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황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부처 간 경계를 허무는 결단을 촉구하며 '수도권 밀집 국직부대의 지방 이전'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군복지단, 국군재정지원단 등 29개 국직부대 및 관련 기관 중 약 76%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 의원은 군 복지·재정 관리, 사료·역사 연구, 보안·사법 지원, 정보통신·사이버 작전 등 행정·지원·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부대부터 이전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작전 현장이 아닌 행정 및 연구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부대들이 굳이 서울 중심가와 수도권 핵심 부지를 차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국직부대 이전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 추진한다면 지방 균형 발전과 수도권 핵심지 대규모 주택 부지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유지와 군 유휴지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가 현장에서 파악하고 있는 유휴부지를 적극 제안받아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직부대 이전과 지자체 연계 유휴부지 발굴을 범정부 차원의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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