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24시간 복지·세금·안전 상담…"2027년부터 구현"(종합)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복지, 세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을 제공하고 개인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먼저 찾아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계 최고의 AI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AI를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도 AI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의 유능한 정부' 등 3대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5대 분야에 AI 대민 상담 체계를 구축한다. 돌봄서비스, 납세, 감염병 증상·예방, 식생활 정보 등에 대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24시간 AI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세금 분야에서는 납세자의 복잡한 질의 의도와 맥락을 AI가 분석해 공제 요건과 신고 기한, 감면 혜택 등 맞춤형 세무 상담을 제공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AI가 감염병 초기 증상·판별, 일상 속 예방 수칙, 의료기관 위치·진료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농업인이 영농 과정에서 겪는 병해충, 재배기술, 농업정책 등 궁금증에 대해 AI가 상담을 지원한다.

세금과 농업 분야 AI 상담 서비스는 2027년, 복지와 식품의약은 2028년, 안전은 2029년에 각각 구현될 예정이다.

'AI국민비서'도 고도화한다. 정부24와 혜택알리미 등 주요 대민서비스를 연계·통합해 2027년부터 하나의 창구에서 개인별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서비스는 표준화·모듈화해 카카오와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과 '모두의 AI'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예를 들어 현재는 임신, 출산 관련한 지방자치단체별 혜택과 서비스를 직접 신청해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서비스를 국민이 신청하지 않고도 전달된다"고 말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국민안전24'를 중심으로 안전 정보를 일원화하고 22개국 언어를 지원한다. AI가 국민이 처한 재난 상황을 분석해 기상특보와 위험 정보 등을 먼저 알려주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AI 기반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도 구축한다.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AI가 자동으로 분류하고 구체화해 정책이나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온라인 기반의 숙의 토론과 1대1 심층대화, 대규모 공공 토의가 가능한 AI 공론장도 제공한다.

국민이 정책을 제안하거나 토론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정책 사례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AI가 관련 문서를 검색해 이를 근거로 답변하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정부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도 AI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돌봄, 고용, 창업, 재난 대응에도 AI 활용을 확대한다. 고령층에는 AI 돌봄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구직활동 수당과 창업 교육비 등 필요한 고용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산불과 홍수 등 재난 위험을 AI로 감지·예측하는 시스템도 확대한다.

공직사회에서는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온AI'를 통해 법령 검토와 보고서 초안 작성 등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내년 12월까지 47개 중앙부처에 도입할 계획이다.

공무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AI정부실험실'도 운영한다. 개발된 결과물은 '공공 저장소(GitLab)'에 등록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활용하도록 한다.

이날 행안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2명이 AI정부 실험실을 통해 만든 서비스 '쨍하고 해뜰날'에 관한 시연도 진행했다. 이는 토지 지번을 입력하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적합한지 진단한 뒤 예상 설비 용량과 발전량, 수익, 인허가 절차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다음 달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규모 정보화 사업만으로 발주해 만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와 공간 정보를 가장 잘 아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직접 문제를 정의하고 AI 코딩 도구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작동하는 시제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각 부처 업무 특성에 맞춘 AI도 도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심사·허가, 국토교통부의 건축허가·안전관리, 경찰청의 치안 현장 업무, 기상청의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 조달청의 제안요청서 자동 생성 등에 AI를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 내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공무원의 AI 교육 이수도 의무화한다. 자체적으로 AI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인재 2만명을 육성하고 공무원 AI 활용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한다.

기업과 국민의 수요가 높은 핵심·고가치 '공공데이터 톱(Top) 100'을 조기에 개방하고 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구축한다.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인간중심, 투명·신뢰, 보안·안전,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담은 '공공 AI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AI 도입 효과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책임 소재 등을 검증하는 '공공 AI 영향평가'를 도입한다.

국가 핵심 시스템과 대국민 필수 시스템 등 중요도에 따른 재해복구 기준도 마련한다.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실전훈련은 연 1회 의무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민주정부의 핵심은 단순한 AI 기술 도입이 아니라 AI를 통해 국민이 국정운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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