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AI 활용 음악' 등록 규정 철회…"국회·정부와 기준 재정립"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이시하·음저협)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음악의 저작권 등록 허용 방침을 약 한 달 만에 전면 철회했다.

음저협은 25일 제8차 이사회를 열고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과 '음악저작권 신탁계약약관'의 관련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음저협은 지난 3일 인간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한해 AI 활용 음악의 신탁 등록을 허용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되는 이른바 '딸깍 음원'(100% AI 생성물)의 무분별한 유입과 부정 등록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회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제동을 걸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0일 "사회적 합의나 입법적 결론이 없는 상황에서 잘못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고, 문체부 역시 최근 공문을 통해 문화예술계 전반의 공론화 선행을 권고했다.

음저협은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의 권고를 수용해 자체 규정 개정을 철회했다. 정부·국회·창작자·산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범문화계 차원의 법·제도화 추진에 발을 맞추기로 결정했다.

다만 인간의 실질적 창작 기여가 없는 100% AI 생성물의 신탁 등록 배제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음저협은 허위·부정 신고 모니터링과 사후 조치를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지속할 방침이다.

개정 규정 시행 기간 중 접수된 AI 활용 저작물과 회원 가입 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및 신탁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된다. 심사 중인 건은 새로운 국가적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처리가 유보된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기준의 공백 속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첫걸음을 뗐으나, 범문화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가적 기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국회와 문체부의 의견을 존중했다"며 "AI 활용 저작물 기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법·제도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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