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속도전…내주 '임대사업자 비아파트 주담대' 물꼬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부가 8·13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오는 31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신축 비아파트 매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내년에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운영자금 보증 상품도 신규 출시할 계획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예외 허용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

그간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신규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과도한 혜택으로 지목돼 온 다주택자 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번 8·13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임대사업자 관련 대출 규제를 일부 풀어주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주택 신규 건설이나 공익법인 설립, 임차보증금 반환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예외 허용 기준을 대폭 넓히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임대사업자가 신축 비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비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멸실 예정 주택을 매입할 때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준공 후 임대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운영자금 보증 상품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자의 금리 변동 리스크와 금융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단기·변동금리 위주의 사업자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유동화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규제 완화 배경에 대해 "과거와 달리 경제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경상성장률이 과거 4.9% 수준에서 최근 10~13%까지 높아짐에 따라 대출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라 주택 거래량도 함께 늘었다"며 "이러한 시장 수요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 기준을 현실화한 것일 뿐, 대출 문턱을 무작정 낮추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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