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청탁 받고 수억 뇌물 챙긴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위 인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방산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뇌물을 받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측이 첫 재판에서 이 사건 행위를 인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A씨 등 4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에 "행위 자체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LIG D&A 임원 등으로부터 "유리한 평가를 해주면 사례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2021년부터 2025년 말까지 사업비 915억원 규모의 방위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LIG D&A 측에 유리하게 부정한 평가릃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대가로 3억2000만원 및 22억원 상당의 하청업체 용역계약 체결 추천권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LIG D&A가 특혜를 받은 사업 중 3건을 사업비 1조7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전자전기 연구개발' 사업의 핵심 및 관련 기술로 보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이 받아야 할 뇌물을 LIG D&A가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정상적인 용역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받는 등 치밀하게 자금 세탁한 혐의도 있다.

이처럼 A씨의 자금세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대표 등 3명도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재판 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달 29일에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A씨에게 뇌물을 준 LIG D&A 임원 등 2명의 재판은 내달 1일 진행된다.

LIG D&A 측은 임직원 기소 당시 입장문을 내고 한국형 전자전기 연구개발' 사업에 해당 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사업 역시 공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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