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육자치 무시한 교부금 결정…협의체 꾸려야"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자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하고,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교육 현장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유지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지난 21일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와 경상성장률을 반영한 새로운 교부금 산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1+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1+(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산식으로 산출된다.

교육감협은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재정 수요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학교 운영과 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재정수요는 지속되고 있고,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마음건강, 돌봄과 안전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이 지속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에 관해서는 "현실과 다르다. 교부금 총액이 유지되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는 시도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이 마련된 점도 지적했다.

교육감협은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한목소리로 이번 개편에 우려와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고, 교육 현장과 제도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이처럼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을 밀어붙이는 것은 교육자치를 무시하고 교육을 정치에 종속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 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교육재정과 미래교육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 첫 번째 조치로 이날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했다.

교육감협은 "정부가 교육 현장의 거듭된 우려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교부금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말로만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채 실무자에게 정부 방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방식의 회의에는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이콧은 단순한 회의 불참이 아니라,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집행기관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며 "시도교육감을 배제하거나 교육자치를 무시한 채 정책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교육감협은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와 공동 대응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협의회는 앞으로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 전반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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