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정수치 관리 매몰되는 우 범할 때 아냐…생산적 재정전략 전환"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특히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며 "산업 대전환이 만들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만원을 내일은 10만원, 그 후에는 100만원으로 키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와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또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 과제 해결의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주길 바란다"며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회나 또 우리 국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기사들을 보면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가 잘 안 돼서 하면 일방적이라고 한다"며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앉아도 비난, 누웠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물론 정부가 최선의 안을 만들어 당연히 내야 되겠다. 그러나 거기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이 모두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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