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 "전장연과 대타협"…국힘 "정치 청구서"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출근길 지하철 시위 중단에 합의한 가운데 시의회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됐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24일 오전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전장연과 공동 기자 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3대 결의문'에 전격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 복원을 골자로 한 당론 1·2호 조례안을 설명하며 "정치의 본령은 주권자 삶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을 신뢰하며 오늘 73번째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 대표는 오세훈 시장을 향해 "이제 정치와 행정이 예산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역시 서울시 차원의 지속적인 권리 보장 노력을 촉구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과 서미화 최고위원은 "시민 생활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이상훈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오늘은 소모적인 대립을 넘어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보여준 뜻깊은 날"이라며 "전장연이 대승적 차원에서 시위를 중단한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향적인 예산 편성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행사 말미에는 참석자 전원이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향한 3대 결의문을 공동 낭독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시위 중단을 정치적인 거래로 규정하면서 서울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최종부 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민주당의 조례 통과 약속과 전장연의 시위 중단 선언이 교환된 장면을 보며 이를 순수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믿을 시민은 없다"며 "시민의 눈에는 장애인의 권리를 볼모로 삼은 '정치적 청구서 결제'로 비칠 뿐"이라고 언급했다.

최 대변인은 또 "향후 5년간 약 2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될 가능성이 추계되는 만큼 이는 결코 선언적 조례라며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며 "시민의 피 같은 세금과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특정 단체의 요구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조례가 전장연을 위해 변형된 행태의 '시위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봤다. 최 대변인은 "장애인의 일할 권리와 자립 기회는 더욱 두텁게 보장하되 투입된 혈세가 시위 동원이 아닌 실질적인 직무와 자립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며 "장애인 일자리는 정치적 타협의 전리품이 아니라 존엄과 자립으로 가는 온전한 길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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