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과잉생산 겨냥 7.5% 관세 검토…9월 정상회담 전 발표 가능성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과잉생산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조치는 다음 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24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실효세율 기준 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들어 부과된 대중국 관세율은 약 20%로 높아진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 합의한 무역휴전 범위에 부합한다고 밝힌 상한선이다.

다만 구체적인 관세율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 높은 세율을 발표한 뒤 일부 관세의 적용을 유예해 실효세율을 7.5%로 맞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관세 적용을 유예할 대상과 기간 역시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비롯한 수십 개 경제체에 부과했던 관세를 미 연방대법원이 무효화한 이후 보호무역 정책을 복원하려는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과 합의한 관세 상한선을 넘지 않음으로써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을 포함한 10여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9월24일 워싱턴에서 회담하기 전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과잉생산 조사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법률적 쟁점이 제기되면서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중국이 강제노동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이를 비판했지만 즉각적인 보복 조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미중 양국은 오는 11월10일 만료되는 1년 간의 무역휴전 합의를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미중 통상 관계는 다음 달 24일 정상회담과 11월10일 무역휴전 만료라는 두 차례의 중대 분기점을 맞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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