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직원 진술 번복에도…공판검사가 위증 밝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성매매 업소 직원의 진술 번복에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성매매 알선 사건 증거를 보강하고 위증사범까지 기소한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뽑혔다.

대검은 올해 7월 공판우수사례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박종선 부장검사와 정재언(변호사시험 14회) 검사 등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검사는 핵심 증인인 성매매업소 직원들이 진술을 번복해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휴대전화 압수 및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증거인멸과 위증 모의 정황을 확인해 구공판 처분했다.

피고인의 성매매 의심 호실 관리인 진술, 업소 운영 관련 장부 등도 새로 확보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분석해 해당 호실 임차인이 피고인의 배우자 운영 법인임을 파악했다.
 
대전지검 공판부 이지은 부장검사·장진우 검사는 트위터에서 만난 아동과의 성매매 사건 재판 중, 피고인이 계정을 도용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직접 트위터에 로그인한 사실을 밝혀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 문정신 부장검사·이문경 검사는 피고인이 명의 도용을 주장하고 원 기록은 이미 폐기된 재심 청구 사건에서 허위 자백임을 규명해 재심청구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다.

교도소 수용 중 외부 조력자들을 통해 소년원 수용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주범을 구속 기소하는 등 위증사범 5명을 엄단한 창원지검 공판송무부 권경호 부장검사·김기민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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