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소법 등 고민에 수면장애…공소청, 검사 많이 필요"

[서울=뉴시스]이승주 오정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퇴근길에서 대법관 제청 갈등과 관련해 "대법원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24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사직서 수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법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년 가량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회를 묻자 "법무부가 예산이나 조직면에서 너무나 소외돼 왔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며 "국회에 가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중수청, 공소청 설립 문제 관련해 지난 수 개월 동안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게 갖춰져야 하지 않겠나 고민이 많았다"며 "이런 고민 과정 속에서 수면 장애가 생기고 견딜 수 없는 한계가 와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에는 "중수청은 계속 만들어가면 되지만, 공소청 업무는 중단될 수 없다"며 "그 기능이 위축돼서는 안된다. 향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없는 상태라 공소유지가 부실하지 않으려면 많은 수의 검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수장의 동시 공백 상태에 대해 "법무부에는 매우 유명한 직원이 있기에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며 "새로 온 장관이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고, 여러 문제점을 파악해서 법무부가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게끔 역할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서 국회에 돌아가서 합동수사본부의 근거,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 처리, 공소청 역할 등에 대해 당과 함께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정 장관은 기자단에 "법 질서의 유지 없는 민생과 경제는 모래 위의 성과 같다"며 "앞으로도 법무행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며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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