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이어 금감원·예보까지…지방行 앞두고 금융권 총파업 전운

[서울=뉴시스]이지민 김민수 기자 =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둘러싸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전 대상이 확정·발표되지 않은 만큼 수도권 잔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면서도, 지방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파업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일각에서 총파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의 최전선에 있는 두 기관이 멈춰 설 경우 금융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예보 노조는 전날 정부의 지방이전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르면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요 금융기관들의 반발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김상우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국토교통부 노정협의 논의 경과에 따라 투쟁방향이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이전 대상)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측과의 논의 부분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답했다.

김영헌 예보 노조위원장은 "상황 전개에 따라서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4일 예정된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총파업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연대 요청은 없지만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양 기관 노조는 지방이전이 업무 비효율과 금융위기 대응력 약화, 전문인력 이탈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전 대상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파업 등 초강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정부·여당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추진 당시에도 노조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파업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1999년 통합 금감원 출범 이후 첫 사례가 된다.

특히 금융감독 현안과 각종 금융사고, 분쟁조정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파업 돌입 시 검사·감독 업무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위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안 막바지 작업을 비롯해 은행권의 상장지수펀드(ETF) 불완전판매 관련 현장검사, 홈플러스 채권 판매 증권사 검사 및 투자자 분쟁조정 등 굵직한 현안을 맡고 있다. 

예보 역시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운용하고, 금융회사 부실 발생 시 예금보험금 지급과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을 담당한다.

평상시에는 금융회사의 부실 위험을 감시·조사하고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부실 예방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파업 시 예금자보호뿐 아니라 금융회사 부실 사전감시·정리 업무 등에 차질도 불가피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파업은 사실상 전례가 없다"며 "노조 쪽에서도 그만큼 절실하게 상황을 보고 있고,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사측 역시 법률 검토와 업무 공백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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