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 31일 '범죄피해자 보호 권고안' 발표

[서울=뉴시스] 신항섭 최은수 기자 =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1차 권고안을 오는 31일 발표한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국가수사본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위원회 1차 권고 초안과 경찰청이 마련한 피해자 보호 수사체계 개편안을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권고안을 보완해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청으로부터 경찰대 졸업시험 및 순경공채 형사법 과목 비중 조정 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아울러 경찰 수사 지휘·감독 체계와 수사역량 강화 방안, 순환인사와 연계된 자치경찰제 추진 현황,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등에 대해서도 보고와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지난 20일 경찰직장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제기된 순환인사제와 감찰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이어갔다.

일선 경찰관들의 인사·감찰 제도 관련 목소리를 위원회 논의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경찰 수사 체계 전반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자문기구로, 이번이 제5차 회의다.

위원회가 오는 31일 발표할 범죄피해자 보호 권고안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와 수사 단계별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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